한얼칼럼 7.(2020.4.13.)

공짜보다 더 비싼 이자와 고통은 없다.

공짜의 사전적 의미는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물건’을 말한다. 옛날 속담에 공짜라면 당나귀도 잡아먹는다거나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공짜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거두어들이고, 쉽게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필자는 공짜는 정신을 병들게 하고 요행을 바라며 남에게 기생하려는 거지 근성이 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을 나태하고 무능한 바보로 만들어 자신과 가족, 국가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공짜보다 비싼 이자는 없고, 분명 고통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요즈음 무상 급식, 무상교복, 무상 수학여행, 무상 교과서, 무상 교육 등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다. 이 모두가 공짜같이 보이나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지불 할 세금이거나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로서 우리 모두의 부담액이다.

필자는 이 부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짜를 복지, 평등, 포플리즘,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퍼주고 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세계 최초 ‘최저소득보장’ 지급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3.7%는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을 대체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찬성하였다. 반면 76.3%의 국민은 막대한 비용부담에 비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식이 불분명하고 국민 노동 의욕을 깎아 생산성을 저하한다고 반박하며 반대하였다. 결국 성인 월 2.500프랑(한화 약 300만 원), 소인 월 625프랑 지급을 위한 ‘최저소득보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 언론에서는 ‘놀고 먹는 낙원을 거부한 국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도 참으로 깨어있는 국민의식이라고 본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어떠한가? 일제탄압과 한국전쟁 이후 수출만이 살길이라 믿고 밤잠을 설쳐 피나는 노력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국민이 아닌가?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가 높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독일 광부로, 간호원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였다, 목숨을 담보로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죽음의 사막 중동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린 기술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대단한 국민이다. 스위스 국민보다 훨씬 위대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무장된 민족이 아닌가?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자신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여 몰래 마스크를 두고 가는 모습들, 너도나도 자발적 성금을 내는 등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모습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국민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빚이 1천 743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인 가족 기준 5천 6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국민의 관심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뿐이다.

또한 각 정당과 지자체 단체장들도 빌미를 만들어 더 지급하고자 앞다투고 있다.

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얼마나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일용직 근로자와 무급휴가,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파산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자금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4.15선거와 맞물려 선심성 ‘퍼주기식’ 지급도 포함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마구잡이식 재정확대 후 무너진 경제 후 폭풍을 한 번 더 고려하고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국민의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고 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의 공짜 돈은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가 고금리 이자를 물어야 하는 고리채가 되어 ‘내일의 눈물을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는 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쁨은 함께할수록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라는 옛 속담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 국민은 더 힘든 시기에도 맨주먹으로 똘똘 뭉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나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분들이다. 아마도 의식 있는 많은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고마움보다도 우려와 미래를 걱정하리라 생각한다.

어느 매스컴에서 80이 넘은 노인이 ‘샘을 파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짠다고 이렇게 돈을 자꾸 주노, 피 같은 돈 좀 애끼써라’며 한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짜 돈이 내가 누릴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피눈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혹여, 필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필자보다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는 자신보다도 더 힘든 이웃을 위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자발적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때라고 외쳐본다. ‘공짜보다 더 비싼 이자와 고통은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기 바라며, 우리 모두 돈 좀 제발 아껴 씁시다.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