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칼럼 11.(2020.4.26.)

4.15총선 누가 압승하고 참패했다는 말인가?

링컨은 ‘정치와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같거나,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 말의 뜻은 국민 수준만큼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수준은 민심이며 민심은 천심이다. 선거결과는 민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4.15총선은 정당과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여 참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참패’라는 말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변인과 대리인, 봉사자이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판단한다. 결과에 따른 행복과 불행은 역시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책임 또한 국민의 몫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압승이고,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참패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참패이다.

올바른 정치는 균형과 견제에서 시작된다. 4.15총선에서 국민은 균형과 견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선택했다. 국민의 선택이 옳다면 국민은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임기 동안의 비판은 자칫 비난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닐뿐더러 국익과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선택한 정당과 정권 그리고 국회의원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책임은 국민 공동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것은 곧 국민의 참패이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의 책임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이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는 국가와 국민, 지역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고 말하지만, 미래통합당 후보 역시 자신의 부귀영화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입후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은 낙선한 후보를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다. 낙선자와 정당은 자신을 성찰하고 다음 선거 때까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낙선자는 본연의 일터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정당은 해산하면 된다. 국가와 국민, 지역을 위하는 길이 어디 국회의원이나 정치뿐인가? 주위를 돌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자고로 후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정당은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의 길이고 정치의 본분인 것이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집권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다.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미래통합당은 결코 참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 당선자 수가 예상보다 부족했을 뿐이다. 오히려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미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패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대승을 이루었듯, 국민 40%의 지지는 103석의 국회의원으로도 대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 길을 찾으면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할 수 있다. 4.15총선의 실패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겸허한 자세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 본질인 소수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정치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까지 감당해야 한다. 여당 속에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 오만과 방심은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 명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성찰하고 오늘의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고민해야 한다. 야당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집권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실천해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버리고 모두가 백의종군해야 한다.

4.15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을 선택했다. 앞으로 4년 후, 여·야 정당의 성적표에 따라 다시금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4.15총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남 탓이나 변명하는 것은 그 정당은 물론 국익과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자만과 실의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심하여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더이상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와 국민의 참패를 말하며 국민을 모독하는 결과일 뿐이다.

감히 조언하자면 그대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과거 선거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고 말하고 싶다. 4.15 총선은 누구의 압승도 참패도 아니다. 오늘에 사는 국민의 선택이며, 현실이고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국익과 국민, 여, 야 모두에게 더 나은 나라와 정치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