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얼칼럼 18.(2020.5.13.)

9월 학기제, 지금이 기회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집단 감염사태의 영향으로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초중고 및 유치원, 특수학교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1주일씩 연기되었다. 하지만 클럽발 지역감염이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오는 20일로 미뤄진 고3학년 등교수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2월 23일부터 5차례나 개학이 연기되자 9월 학기제 논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학기제는 개화기에는 법규상 가을학기 시작으로 2학기제였으며 실제로는 학교마다 융통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4월 신학기제로 시작하여 3학기제로 정착되었고,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시대에 신학기 시작을 9월로 변경한적도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49년 교육법제정으로 1953년 4월1일이 신학기가 되었으며 1961년부터는 3월 신학기제로 정착되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월 신학기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에서 9월 학기제를 2011년부터 시행 발표하였으나 국민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로 끝난적이 있다.

OECD국가 중 한국, 호주, 일본을 제외하고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9월 학기제를 검토하고 있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중고 4백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화상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및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9월 학기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2002년 NGO교육개혁시민연대(현,한국청소년리더십아카데미)총재 시절 평생교육과 글로벌 교육 유동성 활성화를 위해 9월 학기제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의 존패 위기에서 외국인학생 유치가 절실하다. 9월 학기제의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유학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해외 국가들과 학사일정을 맞추기도 쉽고, 교수 초빙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원 유치와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으로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교육의 글로벌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9월 학기제, 지금이 기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