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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최종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한효섭 칼럼 40]
제목 :  국민이 주인인 나라, 최종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한효섭 칼럼 40]
작성자 : 한얼 / 2020-10-14 오후 5:39:33

국민이 주인인 나라, 최종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과 정치인은 국민 중에 국민이 뽑아 일정기간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관리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인을 선출한다. 그 책임 또한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과 정치인이 잘하면 그 영광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지만 잘못하면 그 책임 또한 국민이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대통령과 정치인의 선택은 국민이 했으므로 국민은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조하며 성원해야한다. 그 잘잘못의 평가와 결과는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결정해야한다. 정치인에게 낙선보다 더 큰 형벌과 고통은 없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형벌과 감옥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 된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공동책임을 지고, 직원이 잘못하면 주인이 책임을 진다. 또한 무능한 사장을 뽑아 회사가 위기에 부딪히면 무능한 사장은 해고되고 그 책임과 결과는 무능한 사람을 뽑은 주인에게 돌아온다.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과 결과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으로 인한 성공과 실패, 발전과 퇴보, 행복과 불행의 모든 책임과 결과는 주인인 국민의 몫이다. 그들의 평가와 심판은 선거로써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은 정치인이 죗값을 치르고 난 후 또 다시 입후보하면 국민은 또 다시 그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정서이고, 국민의 문화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정치인이 뜻을 펴지 못하고 좌절하고 이념과 정파에 매몰되어 사라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훌륭한 정치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인 국민의 책임이며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며 생물과도 같고 선거하는 그 순간의 여론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치인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현실에 편승하여 국민정서에 잘 적응하고 공감하는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보다 정치생명이 더 길고 국민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고 설파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정치꾼은 오늘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내일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정치꾼은 현실감각과 유권자와의 공감능력이 뛰어나 사익과 자기편을 먼저 생각하며 다수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는데 반해 정치가는 미래감각과 국가와 민족과의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공익과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한다.

주인인 국민이 어떤 정치인(정치꾼, 정치가)을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몫이 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치인의 선택은 오늘의 여론에 따라 선택하지말고 나라와 국민의 오늘과 미래롤 생각하며 선택하고 지지 하기를 기대한다.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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